2014년 중국 경제를 둘러싼 5대 핵심과제

2013년 중국경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할 경제구조개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월스트리트 저녈은 중국 지도부의 개혁 방향에 따라 2014년 중국경제 향방이 갈릴 것이며, 주목해야 할 중국경제의 핵심 5대과제를 제시한 바 있죠.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투자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건설에 나서 부채가 쌓이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중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작년 9월 출범한 상하이 FTZ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죠.

 

셋째, 2013.6월 자금경색(cash crunch) 발생 이후 12월에도 은행간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향후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지만 유동성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규제당국이 은행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동안 중국이 추구해 온 투자 및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부작용으로 주요 산업의 과잉설비 문제가 누적되었죠. 중공업을 중시한 경제성장모델이 결국 설비과잉에 따른 과잉생산을 야기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이 경제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업과 경공업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두자리 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5대 핵심과제 해결을 통해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가 201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2014년 중국 경제를 둘러싼 5대 핵심과제'를 소개하는 아래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경제 생태계 전반에 드리운 진한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지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2014.2.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4년 중국 경제를 둘러싼 5대 핵심과제(14012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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