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경제공작회의 및 도시화공작회의

중국은 2013.12.10~13일 Xi Jinping 주석, Li Keqiang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한 바 있죠. 2013. 11월 3中全會의 중대결정 이후 첫 해인 2014년이 개혁의 전면 심화와 十二五 规划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성장의 質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확고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경제정책을 ① 식량안보확보 ② 산업구조조정 ③ 지방정부 부채 등 채무리스크 관리 ④ 지역발전정책 개선 ⑤ 주민생활 여건 개선 ⑥ 대외개방 확대 등 6대 주요 임무를 제시하였죠. 특히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최초로 6대 주요 임무에 포함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기간 중에는 중앙도시화공작회의를 함께 개최(12.12~13일)하여 신지도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도시화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죠. 경제공작회의와 다른 최고위급 회의를 동시에 개최된 것은 금년이 처음으로 이로 인해 예년(통상 3일)과 달리 회의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도시화공작회의에서 도시화정책을 ① 점진적(steady, 稳步) ② 적극적(active, 积极) 그리고 ③ 인본중심적(human-focused, 人为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 농민공 시민화 등을 통한 신형도시화와 도시화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제고를 강조한 바 있죠.

 

동 회의에서는 ① 농민공 시민화 ② 도시건설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③ 자금조달 메커니즘 다양화 ④ 도시화 구성 및 배치 최적화 ⑤ 친환경 등 도시화의 質 제고 ⑥ 도시화정책의 체계적 관리 등 6대 주요 임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문의 논의 등을 거쳐 「신형도시화규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예전과 달리 소비ㆍ투자ㆍ수출의 삼각 경제성장을 강조한 것은 2014년도 적정한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에만 의존하기 어려움을 인정한것으로 평가되죠. 지방정부 부채 등과 관련하여 채무리스크 관리를 최초로 6대 주요 임무로 언급함으로써 향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장기적으로 은행 및 Shadow Banking의 부실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 및 도시화공작회의의 내용을 담은 아래 보고서(p1~5)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2014년의 경제계획과 핵심 추진내용을 보면서 중국 지도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잘 직시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2014.1.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경제공작회의 및 도시화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131224, 한은북경).pdf

 

 

883

경제공작회의 및 도시화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131224, 한은북경).pdf

0.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