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의 해결

중국의 5세대 대표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그동안 리커창 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혁정치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 전면에 나섬으로써 '리커노믹스'가 '시지노믹스'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는 양면성을 띠고 있죠. 먼저, 지난 약 30년 간 달성한 10% 내외의 고도성장은 지방정부들이 차입을 통한 건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 건설투자의 차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공공투자 사업의 실패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무원 산하의 회계감사기구인 심계서(审计署)는 지방정부의 채무(보증금액 포함)가 2013.6월말 현재 17.9조 위안으로 지난 2010년 말의 10.7조위안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동 지방채무 중 절반이 2014년 12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금년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확률이 50%를 초과한다고 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보장비 지출을 위한 재원부족과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주속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화전략과 강공전략의 2가지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화전략은 중앙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파국을 모면하면서 규제강화와 행정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은행대출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고, 다음 강공전략으로 금융회사와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나가면서 일벌백계의 메시지로 자산매각과 채무불이행을 방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의 해결'이라는 아래 내용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주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사용할 지도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이를 지켜 볼 만한 일이죠.

 

 

2014.2.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리커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로,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지방정부 채무의 해결(14012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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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로,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지방정부 채무의 해결(140120,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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