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부채 조사결과 주요 내용 및 평가

중국 審計署(National Audit Office)는 2013.12.30(月) 저녁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정부부채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죠. 조사 결과 2013.6월말 현재 중국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30조 2,750억위안(2012년 GDP대비 58.3%, 우발채무 포함)로 2012년말(27조 7,692억원)대비 9%(2조5,058억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중국경제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하여 유형별ㆍ주체별 및 자금용도별ㆍ만기도래별 현황 등 다각도의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붙임자료에 자세히 설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審計署는 GDP대비 부채비율 및 대외채무비율, 채무율(채무잔액/정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국의 정부채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전체적 부채위험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지방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유동성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조사결과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p3~6)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림자 금융과 함께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는 지방부채 문제, 중국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네요. 지방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임은 확실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 도 있지요.

 

오늘은 설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연초에 다짐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2014.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지방정부부채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평가(140106, 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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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부채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평가(140106, 한은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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