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중국의 ‘회사법’

'회사법' 수정안 통과는 2013년 3월 양회(兩會)에서 고안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무변환 방안'(國務院機構改革和職能轉變方案)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죠. 중국 정부는 개정된 회사법을 통해 기업설립 조건 및 관련 규제 완화로 정부 간섭을 줄이고 더 많은 시장 주체의 마켓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소 등록자본제’ 폐지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제33조 기업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자액을 회사등기항목에 작성해야 함.	제33조 → 제32조 ‘출자액’ 삭제	- 출자액에 대한 계좌개설 및 자금조사 절차가 없어짐.
제59조 제1항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임.	제59조 → 제58조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 창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회사 등록자본금 최저 기준 삭제

 

② '현금출자 의무비율' 규정 삭제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제27조 전체 주주의 현금 출자액 비율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 이상 이어야 함.	제27조 삭제	- 기술력 있는 창업회사는 현금 출자 뿐 아니라, 기술출자 또는 기타 실물 평가가 가능한 자본으로 출자 가능

 

③ 수권자본금 등기제 시행(납입자본금 등기제 폐지)

구 회사법	신회사법(2014)	특징
제26조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 최저 한도보다 낮을 수 없음.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최저 출자액은 인민폐 3만 위안(元)임. 기타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부 납부해야 함.	제26조 최초 출자액에 대한 최저 한도액 및 기한 삭제	- ‘증권법(證券法)’,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보험법(保險法’), ‘국제화물운송대리업관리규정(國際貨物運送代理業管理規定)’ 등에 해당되는 기업 설립 및 관리 시, 관련 기업들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최저 등록자본금을 준수해야 함.
제81조 주식회사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20% 이상 이어야하고, 나머지 비용은 2년 이내, 투자회사는 5년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함.	제81조 → 제80조 최초 출자액에 대한 최저 기준 및 기한 삭제	- 주식회사 창립 후 융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발기인이 청약한 자본을 전액 납입 전에는 주식 모집 및 기타 주식의 차용도 불가함.

 

    이번 회사법 개정을 통해 회사 설립 및 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해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고 창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는 인터넷 및 하이테크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가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 개정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중국의 ‘회사법’이라는 제목의 아래 자료는 코트라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변신은 어디까지 일까요? 끝을 모르는 변신이 아판티를 두렵게 합니다.

 

2014.3.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오는 3월 1일, 중국의 ‘회사법’이 바뀐다(140214,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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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 중국의 ‘회사법’이 바뀐다(140214,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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