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3

兩會로 본 중국의 금융·재정 정책 방향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2018년 양회를 통해 보면, 올해 중국정부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중심으로 신용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보다는 질적 성장과 금융위험 억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 판공실 주임이 경제 ..

조선의 뇌물관행을 보며 김영란법을 생각한다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지방관, 친인척, 지인 들이었다. 지방관은 관찰사, 병사, 첨사, 수령 등을 말하는데, 이들이 보낸 선물이 절반 이상이었다. 지방관들이 보낸 선물은 규모도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했던 반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보낸 선물은 단순한 예물인 경우가 많았다. 지방관들..

중국 부동산세 개혁과 전망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세 개혁’이 재차 중국 내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도 대·중도시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 70개 대·중도시 중 62개 도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