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會로 본 중국의 금융·재정 정책 방향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2018년 양회를 통해 보면, 올해 중국정부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중심으로 신용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보다는 질적 성장과 금융위험 억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 판공실 주임이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되었다. 공급측 개혁의 설계자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는 금융위험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주요 목표는 ‘三去一降一補’로 과잉생산설비 및 부동산재고 해소, 기업 디레버리징(三去)과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一降), 각종 취약분야 보완(一補)을 말한다.

그림자금융, 금융겸업화 등에 따른 각종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재편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감독기구와 보험감독기구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 및 법 제정 역할은 인민은행에 이관하였다. 또한 인민은행 주도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는 지난해 3.0%(실제치 3.7%)에서 2.6%로 조정되고 민관협력(PPP) 등 재정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지출 및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 교통운송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로 불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징세규모는 감소될 예정이다.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종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는 용인하되 소득제고를 통한 소비 진작 노력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산은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에서 유래되었다. 가정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할 만큼 사납고 무서운 범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하였다.

 

 

2018.4.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兩會로본중국의금융·재정정책방향(180324, 산은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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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會로본중국의금융·재정정책방향(180324, 산은미래전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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