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개혁과 전망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세 개혁’이 재차 중국 내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도 대·중도시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 70개 대·중도시 중 62개 도시의 신축주택 거래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의 주요 요인은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주택시장으로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현행 부동산세 체계가 이러한 투기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면서 부동산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 시 계세(우리나라의 취득세), 보유 시 방산세(재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토지세), 양도 시 영업세(양도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같은 방산세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산세의 규정은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경영성 부동산에 대하여는 방산세가 과세되지만 개인이 단순히 보유만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방산세가 면제되고 있다. 결국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현행 부동산 체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보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인 보유 주택에 방산세를 과세하는 ‘부동산세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시와 충칭시가 시범적으로 개인 보유 주택에 방산세를 과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두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두 도시 에서 실시하는 방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실상 상징 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호구자와 비호구자로 나눠 차등정책을 실시하면서 외부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2018년 입법을 목적으로 부동산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부동산세법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조절과 같은 기능은 국세의 목적이나 방산세와 같은 지방세 의 주요 목적은 지방의 재정수입을 충당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확보를 위한 부동산세 개혁은 자칫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가 되기 쉽다. 아래 자료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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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에서 유래되었다. 가정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할 만큼 사납고 무서운 범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하였다.

 

 

2016.1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세 개혁과 전망(161012, 원광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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