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중국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하됨에 따라 2014.5.9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的若干意见),이하 신국 9조)을 발표하였죠. '신국9조'에서는 2020년까지 합리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규범, 안정적·고효율 등을 갖춘 다층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국9조'에서는 9개 분야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체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임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죠.
▷실물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시장화와 법치화 방향을 견지하고, 자본시장의 심도와 폭을 확대 ▷다층적 주식시장 발전 ▷채권시장의 규범적 발전 ▷사모펀드 시장 육성 ▷다층적 주식시장 발전 ▷선물시장 건설 추진 ▷증권선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개방 확대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중국 금융당국은 국내외 투자 및 융자를 촉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해외기관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범위, 투자규모와 상한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죠. 아울러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도 개방하고, 중국 내 개인투자자가 국외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절차를 갖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기업에 대한 중소투자자의 투표와 표결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한 투자자 배당시스템을 구축하며, 분쟁해결 및 투자자 손해배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신국9조'의 발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주식시장의 침체국면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자본시장 확대방안이 외국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A증시에 해외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며 해외기관투자자 자금이 더욱 쉽게 중국 주식시장으로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번역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군요. 금번 시진핑 주석 방문 시 제공했던 RQFII 한도배정(800억 위안)도 '신국9조'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머지않아 한국의 김서방이 중국A시장에, 중국의 왕서방이 여의도 증권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2014.7.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무원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40620, 자본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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