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줄 곧 약화되고 있죠. 그 원인이 시장실패에 있는지, 정부실패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예금˙장기대출 모두 증가세가 꺽이면선 만기변환에 기초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만기변환, 정보생산,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등의 기능을 의미하죠. 은행이 이들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장기대출,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예금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연결하는 만기변환을 통해 장기대출을 늘리고, 정보생산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서민, 중소기업에 신용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대출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는 등 정보생산에 기초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자금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는 바, 금융중개기능 약화의 배경에는 공급측 요인 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급준비금이 둔화추세에 있어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저금리기조하에서는 요구불예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급준비금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된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부작용(즉 시장실패)이란 견해와 정부의 섣부른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즉 정부실패)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죠.
'국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금융업의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죠. 이는 을지로의 은행업 뿐 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규제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장 및 금융업 종사자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4.7.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동향 및 시사점(140629,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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