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유치의 기회와 과제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중 간의 주된 투자 교류였다면, 이제는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중국기업이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주요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자본을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큰 기회임과 동시에 하나의 과제로 부과되고 있죠.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인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수요는 다양할 것이나 크게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기술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안정적 투자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수요 외에도 중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수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서의 수요는 위와 같은 공식적 수요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자산을 분산시키려는 수요, 해외의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 해외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수요 등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 유치 노력은 공식적인 수요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QDII2 정책(중국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들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의 시행에 대비해서 중국 민간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죠. 외형상 움직이는 것은 자금이지만 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integrity)를 갖춘 적절한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중국기업의 급여나 대우가 생각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 유치의 기회와 과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발표해 주었습니다. 변변호사는 아판티가 속해 있는 '중국자본시장연구회'의 창립멤버 이기도 하지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맞추어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 및 준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었습니다.

 

                                     2014.7.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자본 유치의 기회와 과제(140628, 코트라, 변웅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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