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한·중 FTA 협상 촉매제 될까?

2014년 5월 17일, 한·중·일 3국 간 경제분야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죠.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의 상호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 13일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5
년 만에 체결됐으나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가 늦어지면서 발효가 지연됐었죠. 

 

2014년 4월 17일, 중국이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무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30일 뒤인 5월 17일 공식 발효됐으며, 이번 발효로 3국 간 동일한 투자규범 체계가 구축되고 향후 한·중·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는 1992년 중국과 맺은 양자 협정인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비교할 때 지재권 보호, 투명성 보장 등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투자자는 이번 3국 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정을 선택 가능)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짱찌펑(張季風) 주임은 이번 협정으로 한·중·일 3국 간 투자촉진 및 일본,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죠. 또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로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한·중 FTA 협상 촉매제 될까?'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최근 한중일 3국 간에 형성되고있는 정치적 냉전기류와는 별도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죠. 역시 밥상머리 경제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번 협정 발효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혜택을 입긴 하겠지만, 이 협정이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을 증대시킬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4.7.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140630, 코트라).pdf

 

1008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140630, 코트라).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