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대내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죠.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외투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은 용이하게 해준 반면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죠. 향후에는 특정 지역, 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중국式 외투기업 유치정책을 확대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특화 정책으로 자유무역특구, 연해지역 경제개방특구에서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자본 유도 정책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산업특화 정책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외투기업에 대해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對中투자전략의 틀을 정비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지역(省)별, 업종·품목별 맞춤형 법률 및 시장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R&D, 기획 등 부분에서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해 발 빠른 중국 내수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주력형 우리 기업들이 중국 고부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 측면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 R&D 인프라, 금융시스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외투기업 투자가능 산업 범위의 확대 정책에 대응해 對中투자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책임 강조에 따른 비용압박 가중에 대비해 생산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은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죠. 질적 위주로의 변화는 유치 아이템 뿐만 아니라 진출지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4공장 설립 건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장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진출지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꼴이죠. 외자유치도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것 만 선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배짱이 부럽습니다. 

 

2014.8.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140724,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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