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BRICS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

브릭스(BRICS) 5개국은 7.14~16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 설립과 브릭스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CRA ;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조성 등을 합의한 바 있죠.

 

①(신개발은행) 브릭스와 여타 신흥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달러(초기 수권자본금 기준) 규모의 개발은행을 창립

②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1천억달러 기금을 조성

: 중국 410억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각각 180억달러, 남아공 50억달러 분담

 

중국 전문가들은 브릭스 주도의 양대 기구 설립에 대해 IMF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가 신흥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죠.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및 유럽 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양대 기구를 창립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Bien Weihong, 중국은행 senior analyst)입니다.

 

신개발은행에 대해서는 참가국, 목적 등이 기존 세계은행과 상이하여 보다 잘 운영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중국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신개발은행의 의결권을 정함에 있어 GDP 기준 대신 지분율(브릭스 각국 동일)을 수용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동 은행을 지배할 의사가 없고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참가할 것임을 시사(Chen Fengying,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은행은 신흥국 인프라 개발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개발국 빈곤 축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세계은행 등 기존 개발은행과는 그 역할이 상이(Huang Wei,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하죠.

 

CRA에 대해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치앙마이협정 체결 등과 마찬가지로 신흥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Zhang Haibing,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연구원 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벌 자본흐름 변동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큰 만큼 금융 및 경제위기 발생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6차 BRICS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외교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진핑의 방한 때도 그랬었고, 금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중국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 필요할 때는 맡은 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로 전환하는 중국의 정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G2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하겠다는 중국입니다.

 

2014.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제6차 BRICS 정상회의 금융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140721,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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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BRICS 정상회의 금융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반응(140721,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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