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차이나 사태가 국유기업 개혁 불러오나

9월초부터 페트로차이나(中石油·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의 고위 인사가 잇달아 비위혐의로 낙마했다. “‘호랑이’와 ‘파리’ 모두 잡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날 선 반부패 의지가 대표적인 국유기업의 수뇌부를 정조준 한 것이다. 2003년 설립돼 중국의 국유자산을 총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장제민 주임을 낙마시킨 후 급기야 저우용캉 전 상무위원을 자택구금하게 되었다. 도대체 이번 페트로차이나 사건의 막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의 경제관련 칼럼니스트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류성쥔(劉勝軍)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루자쭈이 국제금융연구원 집행부원장이 파이낸셜타임스 중문판에 기고하고, 신경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이 번역한 글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보시라이(薄熙來) 재판은 잇단 페트로차이나 고위직 낙마로 이어졌다.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주임이자 페트로차이나 전 동사장 장제민(蔣潔敏), 중앙후보위원 겸 페트로차이나 부총경리 왕융춘(王永春), 리화린(李華林) 페트로차이나부총경리 및 란신취안(?新權) 창칭(長慶)유전지사 사장, 왕다오푸(王道富)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총지질사 겸 탐사개발연구원장이 잇달아 낙마했다. 지난해부터 소문은 흘러나왔지만 화산이 폭발하자 폭발력은 예상을 넘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 깔린 권력투쟁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국유기업개혁 문제다. 반드시 염두해 둘 점은 곧 개최될 중국공산당 18차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혁 의제 가운데 가장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점이다.

 

페트로차이나 사건을 되짚어 볼 때 우선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앙치(央企·중앙국유기업)의 부패사범이 이들 다섯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가 페트로차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페트로차이나만 놓고 보아도 천둥하이(陳東海) 전 동사장이 2억 위안(380억원)을 횡령했고 생활의 사치 정도가 하루 평균 4만 위안(720만원)의 공금을 소비했으며 1200만 위안(22억 여원)의 호화 샹들리에가 폭로됐다. 이후 페트로차이나 광둥분사에서 100만 위안(1억8000만원) 어치 마오타이주 구매 영수증이 폭로됐다. 과거 10년 동안 금융앙치, 통신앙치 고위층의 부정부패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침울한 현실에 맞닥트려 만일 이 문제를 개인의 도덕문제로 치부한다면 이는 분명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앙치가 빈번히 놀랄만한 뉴스를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붙임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12.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페트로차이나 사태가 국유기업 개혁 불러오나(13102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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