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세가지 이유

중국의 한 학자가 중국이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반대해야 하는 3가지 이유로도 해석되기에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의 조용성 기자의 글을 따온 것입니다.

류자(劉佳)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은 4일 중국의 뉴스 사이트인 화신망(和迅網)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중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최근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중국내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 주장들에 대한 반박근거를 제시했다. 류 연구원은 "중국 군사력이 발전해 북한이 가지는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이미 없어졌으며, 한중관계가 눈부신 발전을 거둔만큼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중간에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세가지 이유에서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미 골칫덩어리며 중국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군사력이 발전했을지라도 완충지대는 중요하며, 미국 역시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는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없으며, 한미관계가 아무리 엉망이 되더라도 서로 갈라설 수 없는데다, 한미동맹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을 중요시여기는 것은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없으면 한국이 중국을 지금처럼 중요시여길지는 미지수"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째는 북한이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북한은 경제규모가 세계 2~3위인 중국, 일본, 5위인 러시아, 10위인 한국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철도기술이 낙후돼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동북3성과 바로 연결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중국 러시아를 등 뒤에 두고 한국 일본을 향한다"면서 "중국은 중·러와 한·일을 연결해주는 커다란 대륙 교량적 위치에 있는 북한을 반드시 자신의 영향권 내에 꽉 붙잡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한국뿐아니라 모든 대국의 공통된 희망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이 미국의 세력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 역시 북한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붕괴되는 것, 적어도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각 당사국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세 번째로 그는 한국 주도의 통일 이후 한중간 영토분쟁을 비롯한 동북지역 내 불안정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꼽았다. 류 연구원은 "현재는 한중이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한국에 흡수된다면 지린(吉林)성의 대부분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일부분은 영토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대에 '조선이 불안하면 동북이 불안하고 동북이 불안하면 수도에 혼란이 온다'는 말이 있었고 명청대에는 '동북지역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논리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역사적 교훈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대만과 맞대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어 1억인구의 '대한국'이 성립된다면 접경지의 민심이 동요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은 남쪽으로 뻗어나갈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곁들였다. 

그는 끝으로 "중국이 발전을 거듭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동북지역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동북안정을 위해서는 필히 북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떻게 북한을 안정시킬지는 고려해볼 문제지만, 우선 중국은 이 지역을 손안에 쥐고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쉽게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끝맺었다.

 

949

2014.5.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