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도 폐지'로 다시 한걸음 내딛는 중국 경제

중국의 농민 호구와 비농민 호구로 구분되던 호구제도가 거주민 호구로 통합되었죠. 인구 500만 명 이하 도시의 경우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호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호구취득 전 해당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고, 호구취득 이전에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농민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고 농민공의 자녀가 거주지 공립학교에 입학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도시별 호구취득 조건

규모(인구)	안정된 거주지	합법적인  직장	사회보험 가입	거주 연도	기타 요건
소도시 (50만 명 이하)	○	X	X	X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만 있으면 호구 취득 가능
중등도시 (50만~100만 명)	○	○	○	X	추가적인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힘든 도시는 직장이나 거주지에 구체적인 규정 존재, 지역사회보험에 가입한 지 3년 초과해서는 안 됨.
대도시 (100만~300만 명)	○	○	○	X
대도시 (300만~500만 명)	-	-	-	-	직장과 거주지에 비교적 엄격한 규정이 존재, 점수 누적제 실시, 사회보험 가입 5년 초과해서는 안 됨.
특대도시	○	○	○	○	합리적인 점수 누적제도

 

호구제도 폐지의 영향을 보면, 첫째, 내수시장의 확대 둘째, 의료교육 수준의 개선 셋째,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도시 인프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 수용 불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호구제도 폐지로 야기되는 시사점은 농민공의 사회적인 보장과 소비의 변화, 거래의 증가로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호구제도 폐지로 다시 한걸음 내딛는 중국 경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에서 향후 전개될 중국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중국 정부와 정치와 정책이 실종된 우리 정부가 대비되는 것은 비단 아판티 뿐만 아니겠지요.

 

                                 2014.8.3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호구제도 폐지'로 다시 한걸음 내딛는 중국 경제(140809).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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