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2014.8.10일 국무원은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险服务业的若干意见)>(이하 '국10조')을 발표하여 향후 일정기간의 보험업 발전에 대한 전체적 요구와 중요업무 및 정책조치를 내놓았고, 2020년 까지 중국의 경제발전 수요에 부합되는 현대 보험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었죠. '국10조'는 총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체적 요구

2. 보험 민생 보장 네트워크를 확실히 하고 다층적 사회보험제도를 개선

3. 보험리스크 관리기능을 발휘하고 사회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

4. 보험업의 보상체제를 보완하고 재해구제 참여도를 제고

5. '3농'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 지원방식 혁신

6. 보험서비스 기능 확대, 경제의 질과 효과 향상 촉진

7. 보험업 개혁개방 추진, 업종 발전수준 전면적 향상

8. 보험감독 강화 및 개선, 리스크 억제

9. 인프라 건설 강화, 보험업 발전 환경 최적화

10. 현대 보험서비스업 발전 지원정책 보완

 

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주석(项俊波)은 "'국10조'는 보험업의 업종지위를 높이고,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을 업종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전략목표로 상승시킨 데 의미가 크며, 보험업 발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향후 '국10조' 관련 분야의 시행령 등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보험서비스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아래 글(p2~3)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보였던 중국의 보험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네요. 중국의 정책은 신중히 고려하되, 일단 채택되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는 특징이 있지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업과 저금리에 몸살을 앏고 있는 보험업과 오버랩되어 더욱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2014.9.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현대보험서비스업의발전촉진에관한의견(140830, 자본연p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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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보험서비스업의발전촉진에관한의견(140830, 자본연p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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