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수행의 판단 준거인 잠재성장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환경비용, 소비자선호, 기업구조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경제의 잠재GDP 성장률이 2007년 이전(10% 내외)에 비해 하락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죠. 그러나 그 수준이 얼마(8% 내외 또는 6~7% 내외)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ㅇ (생산가능인구) 모형에 의하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2013년에 비해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
ㅇ (환경비용) 대기오염 관련 환경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 원가가 30%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ㅇ (소비자선호) 가계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아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
ㅇ (기업구조) 국유기업 개혁의 결과 생산성이 높은 민간 및 혼합제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 잠재성장률 상승요인으로 작용
최근 중국의 주요 거시변수(GDP, 고용, 실업률)의 상관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거시정책 목표를 GDP성장 위주에서 고용안정(균형실업률)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죠. 정책목표가 GDP성장일 경우 승수효과가 큰 SOC투자(铁公基投资)를 확대해야 하지만, 정책목표가 고용안정일 경우 소비‧중소기업‧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잠재성장율이 점차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를 GDP성장 위주에서 고용안정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박근혜 정부가 GDP성장율보다는 고용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2014.10.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140904,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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