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2014년 8월 칭다오 '서해안신구' 안에 상하이무역자유구 이후 2번째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중한무역합작구가 설립되었죠. 이름은 중한무역합작구이나 이는 칭다오시에서 이 지역을 연내 한중 FTA 타결 시 앞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처럼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하이무역자유구 같은 서비스산업장벽 완화, 위안화자유태환 허용, 수출입 화물통관 수속 및 검역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죠. 오히려 중한창신(혁신)산업원의 1기 시행구로서 산업단지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 앞으로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에 발전 가능성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중무역합작구의 5가지 기능의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무역 편의화를 새로운 한중 협력의 중심으로 부각시킴. AEO에서의 상호 승인, 금융협력, 서비스협력,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영역개발을 선행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함.
둘째, 건강산업과 녹색해양경제개발을 부각시켜, 한중신산업집약구 조성에 힘씀.
셋째, 사람들의 자유롭고 편한 왕래를 강조함. 회의와 박람회 비즈니스 및 여행편의 그리고 구역에서부터의 면세와 환전 및 자가용 여행 등을 토론해 정책상 미리 시행하여 실시함.

넷째, 한중의 우수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중의 인문교류를 부각시킴. 한국과 영화, 텔레비전,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박람회 등 문화영역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확대함.
다섯째, 한중 생태화 시범도시 U-city로 부각시킴. 한국 신도시개발 선진이념에 기초한 녹색생태환경에서의 우위를 충분히 이용해 살기 적합하고 일하기 적합한 국제 신도시를 조성함.

 

한중무역합작구는 상해자유무역구 이후 처음으로 승인을 얻은 무역구로서 상해자유무역구와 한중무역합작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역합작구는 지역적으로 교역지역을 중국과 한국으로 제한하고, 자유무역구와 권한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나 무역합작구는 협력구역과 기능 면에서 한 단계 확대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p8~14)은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하였던 칭다오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업제품이 아니라 비공업제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협력을 하자고 합니다. 

 

2014.10.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140924, p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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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140924, p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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