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내용이 포함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발표했었죠.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목표는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현대 기업제도 구축 등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유형별 감독관리 및 체제개혁 시행, 국유기업 간부 관리제도 개혁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이사회 제도 개선과 건전한 회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현 단계를 포함하여 4단계에 걸쳐 시행됐었죠.

1단계: 1984년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중소기업 개혁, 공사제도 및 지분제도 개혁, 직원배치 방안 등 일부 범위 내에서 탐색적 시범 운영 전개
2단계: 1998년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저조로 3년 개혁안이 시작되면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중소 국유기업의 전면 퇴출 진행
3단계: 2003년 국자위가 창설되고, 국유자산의 관리 및 개편, 유동화와 시장화 등에 대한 전문적‧집중적‧전략적 관리 시작
4단계: 2013년 3중 전회 이후 국유기업 소유제의 다양화 및 국유자본 이용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화 개혁 추진 중

중국정부가 80년대부터 시행해 온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는 국유기업 관리체제 개선의 제한성, 산업 내 독점으로 인한 기업성장 둔화 등이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iep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 중국, 그 변화의 중심에 국유기업 개혁이 자리잡고 있죠.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중국 공산당 특히 태자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리 체제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미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금융산책 가족>들 홧팅!!

 

2014.10.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