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딜레마: 경제개혁 지속vs전면적인 경기부양

최근 중국 정부는 전면적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실물경기로 인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두가지 정책에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졶재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안고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성장율 제고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지양해왔습니다. 공공주택과 철로부설 등에 초점을 맞춘 부분적이고도 제한적인 경기부양책만을 실시해 왔는데, 금년 GDP성장율이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7.5%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엊그제 발표한 3분기 성장율은 7.3%임).

 

중국인민은행은 시진핑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은행업계의 경쟁유인 제고와 가계부문 구매력 증대라는 두가지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이를 위해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은행들로 하여금 손실위험이 낮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대출보다 민영기업 대출확대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할인대출(bank discounted loan)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할인대출은 만기가 1년 이상으로 중기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2016년 봄으로 추정되는 예금금리 자유화 시 은행들이 받을 수익악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할인대출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인민은행의 첫 은행대출이 여전히 구습적인 관행을 타파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대출금리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예금금리 상한선이 3.3%로 설정되어 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예금금리 상한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은행업계의 위험분석능력 제고,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의 목표고객 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어 왔으나 향후 실물경기 향방에 따라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현재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을 무릅쓰고 중장기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창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정책판단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딜레마: 경제개혁 지속 vs 전면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경기회복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지 못하고, 유럽경제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적정율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늦추어질 경우 우리의 경제가 받을 타격을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4.10.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딜레마(경제개혁 지속 vs 전면적인 경기부양)(141005, 금융연구원).pdf

 

1079

중국의 경기부양정책 딜레마(경제개혁 지속 vs 전면적인 경기부양)(141005, 금융연구원).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