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행시스템의 현황과 자금중개기능개선을 위한 과제

북한에서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자원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되는데, 일원적 은행시스템((mono-bank system)은 이러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북한에서는 은행시스템을 금융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은행의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으며, 정부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 은행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자본시장이나 사금융과 같은 금융시장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원적 은행시스템은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행과 관리 등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와 더불어 기업 여수신과 같은 상업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이죠. 이를 통해 공급되는 화폐자금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에서 국가의 경제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동 계획이 집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재정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고 있죠.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은 미리 세워진 정부의 재정계획에 따라 화폐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원적 은행시스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치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죠. ①유일적 자금공급체계 ②신용제도의 제한적 운용 ③이중적 화폐유통 제도 ④유일적 외환관리시스템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난 지속,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정부의 예산수입 급감, 주민배급제 붕괴 등으로 일원적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원'에 의한 통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은행시스템의 자금중개기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더불어 사금융시장에 축척되어 있는 유휴화폐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 은행시스템의 현황과 자금중개기능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 금융제도를 접하면서도 바로 이웃하고 있는 북한의 금융제도에는 무관심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은행시스템은 아판티가 중국 유학을 시작하던 시절(1993년) 공부하였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군요.  

 

2014.10.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북한 은행시스템의 현황과 자금중개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14092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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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행시스템의 현황과 자금중개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14092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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