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중 FTA가 타결되었죠.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 볼 때 한․중 FTA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에서 임가공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해 양국 모두 특혜관세 혜택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중국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생산기지 이전형 대북투자 증가 가능성 있기 때문이죠.

 

한·중 FTA를 통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합의한 바 있죠. 기존 한·미, 한· EU FTA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신고 품목별로 한국산 판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정받은 개성공단 생산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 한·중 FTA는 별도 위원회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관세가 적용되죠. 한·중 FTA를 통해 남한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 對중국 수출시 북한산으로 원산지 인정받은 제품은 이미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온 바, 실질적인 가격 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이죠.

 

한·중 FTA체결로 기존 개성공단 진출업체는 남한의 대북제재 상황이 변화(‘5.24 조치’ 해제 등)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추가 선정 등 한․중 FTA의 후속 조치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저임금·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북한 내 경제개발특구 진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산업은행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 타결이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업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간의 불고있는 훈풍 조짐을 타고 남북한의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5.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141218, 산은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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