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2014.7.15일 브라질 포르텔레지에서 가진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 및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하기로 결정한 국제금융기구이죠.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는 신개발은행 설립과 함께 각국의 단기 유동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1,000억달러 규모의 "브릭스 위기대응 기금(Contigent Reserve Arrangement)"도 함께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브릭스의 신개발은행 설립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평론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죠. 사실 브릭스 국가들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은 2012년부터 나온 아이디어로 2013년 3월 제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은행 설립이 공식 발표되자국제사회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릭스의 신개발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배경은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 경제협력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남-북' 경제협력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남-남' 경제협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신흥시장 국가 등 선도적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개발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브릭스 신개발은행의 규모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둘째, 브릭스의 신개발은행이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개발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셋째, 신개발은행이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넷째, 신개발은행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수익 간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제금융기관 및 각국의 개발은행들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 신개발은행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의 협력을 위해 신개발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지켜낸다는 전제 하에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한편, 국내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신개발은행(NDB) 설립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중국사회과학원 학자(Cheng Lian)가 자본시장연구원에 기고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G2로 성장한 중국이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반감 내지는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G2에 어울리는 역할을 주동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웅비하는 기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지 지켜볼 입니다.
2014.9.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개발은행(NDB) 설립의 의미와 전망 (140831, 중국 사회과학원 Cheng Li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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