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방정부채권(이하 지방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들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토지 양도수입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의존한 기존의 재무구조로는 채무상환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죠.
이에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2014년부터 지방채 자체 발행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원리금 자체 상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개정된 「예산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는 등 향후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시범지역을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대리상환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원리금에 대해 100% 책임지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사업을 확대하였죠. 또한 8월 31일 통과된 새 「예산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자체 발행을 허용하고 규모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방정부의 채무구조 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경로의 다각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현재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체 채무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능력, 재정 투명성 및 자주권이 확대되고, 편법적인 자금조달 대신 보다 투명한 자금 조달 루트가 추가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향후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채권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채권등급 평가 및 채무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의 확대 현황과 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를 지방채 뱔행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대해 상환책임을 전혀 부담치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네요. 과연 이 명제가 실현가능할 지는 지켜 볼 입니다.
2014.11.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지방채 발행 시범사업의 확대 현황과 평가(141014,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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