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우리 금융업의 경쟁력 지표에 대한 소고

'금융업 경쟁력'이란 용어는 일차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일반적인 기업의 경쟁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물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업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금융업 전체가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는 정도 또한 금융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매년 발간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 보고서 중 금융 관련 지표이죠. 올해의 경우 금융시장 경쟁력을 측정하는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가나(52위)나 캄보디아(65위)보다도 낮은 81위로 평가되면서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죠. 

 

금융업 경쟁력 지표의 한 가지 예인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경우, 지표 항목 자체는 금융업 경쟁력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그 측정방법은 신뢰할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수치에 근거한 대표적인 금융업 경쟁력 지표로 금융업 부가가치 개념이 활용되는데 부가가치 계산 시 금융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리스크 환상(Risk Illusion)’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실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던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업의 부가가치 기준 경쟁력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최근 해외에서도 리스크를 반영하여 조정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업의 진정한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논의에 사용되는 개념들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우리 금융업의 경쟁력 지표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성숙도가 가나(52위)나 캄보디아(65위)보다도 낮은 81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모두들 의아해 하고 있죠. 금융업에 몸담고 있는 아판티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한 평가지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는 결코 미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중국 금융산책>가족들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4.11.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융업 경쟁력 지표에 대한 소고(141016, 우리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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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경쟁력 지표에 대한 소고(141016, 우리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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