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물꼬를 트려면

한국의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단체장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역설한다. 특히,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기업의 유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지사,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부족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기업의 유치실적은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왜, 중국기업은 한국에 투자 하지 않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한국의 공무원들은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둘째, 한국에는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셋째, 한국의 시장 규모가 작아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넷째, 강성 노조가 출현 할까 봐 불안하다. 다섯째, 한국에는 언론과 사회단체의 비기업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이같이 외국의 투자유치를 가로 막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가 많은 것은 모두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를 처리하는데 공무원 자기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면, 무상으로 토지를 50년이나 100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해외투자의 결정은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자결정을 B2B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중국정부를 설득하는, G2G의 역할을 수행하여 빗장을 여는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줘야 한다.

 

'꽉 막힌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물꼬를 트려면'이라는 제목아 아래 기사는 아주경제에 실린 기사를 옮겨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비적극성, 과도한 규제, 좁은 국내시장, 강성 노조, 언론이나 시민단쳬의 반기업 정서 등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를 가로 막는 장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 가족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판티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2014.11.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꽉 막힌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물꼬를 트려면(141014, 아주경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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