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

새로 들어선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은 연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죠. 새로운 정책의 실시로 부동산이 되살아 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체감 부동산 경기는 아직 싸늘하죠. 혹심한 부동산 침체기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여전합니다. 심하게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기는 끝났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에는 중국인이 한국부동산을 구입하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득(得)일까? 실(失)일까?

 

제주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일 될 만한 곳에 돈이 몰리고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국인들이 땅을 사는 목적은 당장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땅을 보유하여 묵혀 두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참여하려는 목적이죠. 부동산을 개발하면 당장 건설과 관련된 경기가 살아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개발하면 대개 중국인들에게 소매 형태로 팔거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당연히 우리에게 일자리가 생겨나서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주도를 검색해 보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을 구입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젊은 층으로 보이는 이들의 반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 외자의 유입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효과가 강하죠. 청년들은 반대 할 것이 아니라 환영할 일입니다.

 

중국인들의 토지 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행위는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이죠. 핫머니(Hot Money)로 들어와서 한탕하고 먹튀 형태로 빠지는 외국의 부도덕한 투기성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2만이 넘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은 제주도 몇 개를 합한 면적보다 넓습니다. 한국기업이 중국 땅을 많이 샀다고 중국인들이 국수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땅은 구입했다고 해서 자기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땅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기도 어렵습니다. 땅의 용도와 활용은 전적으로 우리의 법에 의해 제한을 받죠. 한국 법을 위반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외국인이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중국인의 한국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아주경제(중국연달그룹, 조평규 부회장 기고)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 "돈 많은 나라인 이웃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웃나라 조차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멀리 떨어진 나라가 투자할 리 만무하다."는 내용에 아판티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2014.1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인의 한국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141014, 아주경제).docx

 

1095

 

 

중국인의 한국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141014, 아주경제).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