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륙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피케티의「21세기 자본」한글판 출간과 저자의 내한으로 국내에도 피케티 열풍이 상륙하고 있죠. 피케티는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률(g)’을 상회하는 ‘자본수익률(r)’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한 바 있죠.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약 45%로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이며, 또한 중산층 비중은 하락하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 추세에 있죠.

소득불균형은 성장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극심한 소득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소득불평등 심화→사회정치적 불안정 증대→투자 위축→성장 둔화→불평등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죠.

불평등 문제는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저하시켜 장시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불평등이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 등은 ‘성장’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를 강조하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정책 화두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내용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죠 (’14.8월).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 일자리 확충, 의료혜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수부족과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가 필요하죠. 

 

'국내 상륙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통거리인 소득불균형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군요. 우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전략적 접근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자를 배려하는 가진 자의 마음자세이겠죠?

 

2014.10.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내 상륙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141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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