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의 지방정부부채관리 강화방안과 시장평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① 최근 빠르게 증가한 데다 ② 융자플랫폼(LGFV) 등을 통한 우회차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잠재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죠.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5년간 약 3.6배(2008년말 5.6조위안 → 2013년말 19.9조위안)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 등 그간 논의되어 왔던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国务院关于加强地方政府性债务管理的意见, 10.2일)하였죠. 구체적인 조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자금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금용도에 맞추어 상환방식을 설정

②(책임소재 명확화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립)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원칙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며 채무위험별 대응시스템을 수립

③(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채무 상환) 재정자금, 지방채권, 사업 프로젝트 수입, 정부자산 매각, 민간자본과의 합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존채무 상환

 

시장에서는 동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이자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융자플랫폼회사(LGFV)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방정부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년 이자부담의 36%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차입방식이 은행대출 위주에서 채권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정부대출은행(倒逼银行)의 자산·수입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동 조치가 지방정부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SOC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죠. 이 경우 성장패러다임(투자→소비)의 전환기에 부동산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경기하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중국경제에 추가적인 부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지방정부부채관리 강화방안과 시장평가'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발행을 금지당했던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었죠. 물론 이면에는 지방정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자 지방정부 부채관리 방식을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의 자금조달방식에 있어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는 조치(opening the front door and shutting down the back gate)’로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자금조달 경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11.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무원의 지방정부부채관리 강화방안과 시장평가(141020,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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