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국제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소고

금년 7월 한중 양국 정상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채권 발행 장려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한 바 있죠. 이를 계기로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 금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위안화 금융허브로 부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정부 발표안 대로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시켜 우리나라가 위안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하죠. 현재와 같이 역외 원화거래나 비거주간 계좌이체를 불허하여 원화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비거주자들이 원화 거래를 기피하고 원-위안화 거래도 달러를 기준으로 한 재정환율에 의해 거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원-위안화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하겠죠. 또한 위안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통화와 시장참여자의 구성이 확보되어야 금융허브(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6년 10월 개설되었던 원-엔 직거래시장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원활한 위안화 공급을 위해 한·중 통화스왑 체결, 청산은행을 통한 청산결제 서비스와 위안화 유동성 공급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죠. 한편 위안화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획득과 위안화 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한·중 FTA의 타결로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흑자가 계속된다면 위안화 거래는 예상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와 같이 원화의 역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죠. 위안화는 무역거래 등 경상거래 뿐 아니라 위안화 예금과 채권발행도 자유롭지만 위안화 거래의 대가로 받은 원화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비거주간의 거래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제한된 통화와 그렇지 않은 통화 간의 비대칭적 직거래는 활성화되기 쉽지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이 경우 종전과 같이 달러를 매개로 하여 거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원-위안화 직거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위안화 국제화 뿐만 아니라 원화국제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점진적 규제완화와 중장기적 로드맵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모양만 원-위안화 직거래가 될 뿐 실질적으로는 달러를 매개로 한 재정거래와 다를 바 없게 되어 원-엔화 직거래 실패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원화 국제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원-위안화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화 국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원-엔화 직거래시장의 실패사례와 원-위안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4.12.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위안화국제화와원화국제화에대한소고(141125,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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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국제화와원화국제화에대한소고(141125,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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