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생육위)는 중국 유동인구 및 도시화 현황 내용을 담은 <2014년 중국 유동인구발전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죠. 이에 따르면 유동인구의 아동 동반 이동이 늘어나고 결혼·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며, 외지에서 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말 중국의 유동인구는 2억4천6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6이 넘는 규모이며, 이들은 주로 농민공 형태로 동부지역 대도시로 유입되는 계절노동자들이죠. 유동인구의 90.5%가 동부지역으로 유입되는 반면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은 각각 7.1%, 2.4%에 불과합니다.
동보고서는 2013년부터 생육위의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인 유동인구에 대한 공공위생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죠. 전국의 40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유동인구에 대한 건강기록 및 예방검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유동인구에게도 도시민과 동등한 공공위생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생육위는 동보고서에서 중소도시가 성장해감에 따라 농촌인구가 대도시가 아닌 고향 근처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지도시화(就地城镇化)'를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죠. 한편 생육위는 도시에서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에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1억명의 농촌인구를 근교도시로 이전시킨다는 리커창 총리의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고령화되어 대도시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민이 인근 도시에 정착하는 '현지도시화'는 비농업부문의 취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면서도 도시 이주에 따른 비용부담은 낮출 수 있어 중국 도시화의 훌륭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동인구의 구조변화와 현지 도시화 구상'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형도시화 정책은 '현지도시화'라는 개념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군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도시화 정책의 성공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2015.1.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유동인구의 구조변화와 현지 도시화 구상(141222,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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