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 사회상호지원의 5개 제도를 포함하며, 2013년 통과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일부 중대문제 전면적 심화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하「결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죠. 「결정」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사회보험 개혁 추진, 사회보장체제 및 시스템 건설, 다층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3단계에 걸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1998년 이후 사회보장체계 확립, 자금조달 루트 다원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죠.
1986년 이후 국가나 단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국가단위보장제도에서 국가, 기업, 개인 3자가 공동 부담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1993~97년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급격히 추진되었으며, 1998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기업·사업단위 외 사회보장체계 확립, 자금조달 루트 다원화, 관리서비스 사회화를 목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인구고령화, 대규모 유동 취업인구, 현행 제도 내 결점 등에 따른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노령화에 따른 양로보험 및 사적연금 관련조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 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경제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혁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활발히 진행 중인 중국입니다. 우리는 예산부족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지요.
2015.1.2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전망(150108, KIEP북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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