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죠. 또 남북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 주변 4강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과정이 자국에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통일의 성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의 한반도 전문가 열두 분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의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대한반도 정책기조는 평화통일지지로 설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은미국과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 공존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죠.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통일 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2.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150129,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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