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경제 진단-저성장 저물가 저수익성

연초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우리경제의 성장전망도 점차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죠. 2015년 우리 경제를 좌우할 8대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수정되는 현상이 몇년째 되풀이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기대도 점차 약화되고 있죠. 2015년에는 대외경제 환경마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유가하락의 긍정적인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기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뚜렷한 주도부문을 찾아보기 어렵죠. 고령화, 가계부채, 노후불안 등으로 장기성장 전망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다른 지표들도 유사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셋째,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활력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장기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본화 현상의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그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기업들은 저성장, 저수익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투자부진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질적인 낮은 생산성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섯째,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두기도 어렵죠. 대출증가의 절반을 생활비나 창업으로 충당하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국제금융시장 불안기마다 치솟았던 환율은 해외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는 수출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원수출국의 위기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건전성도 경기부진, 기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4년 연속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 복지지출 등 구조적 세출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덟째, 경기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연금충당금 문제가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경제 진단-저성장 저물가 저수익성'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점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형태를 닮아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제인의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정치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5. 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5년 한국경제 진단(150121,LG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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