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과제와 기회

‘죽(竹)의 장막’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 서방세계와 그 언저리에 있던 한국사회가 중국을 인식하는 강력한 프레임(frame)이었죠. 장막 안쪽 세상은 바깥과 다르게 돌아갔을 뿐인데, 장막 안에 숨어 소수 권력집단이 비밀스럽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미가 깔려있었습니다. 옛 소련을 ‘철(铁)의 장막’으로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이죠.

개혁개방이 30여년을 흘러오면서 이 담론은 자취를 감췄죠. 그러나 중국경제가 천안문사태 (1989년)나 세계무역기구 가입(2001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천문학적 재정투입(2008년)과 같은 지구촌에 큰 영향을 미친 변곡점을 거쳐올 때마다 서방의 중국관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극단적 비관과 낙관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중국판 황화론(黄祸论)인 중국위협론이나, 대국붕괴론, G2기여론 등은 경이로운 중국경제 성장을 서방의 잣대로 평가한 결과이거나 중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숨어있었죠. 이 같은 극단적 담론은 중국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향후 10년 뒤 중국경제가 지난 30여년의 연장선에 서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전망하기엔 중국경제의 변화가 심상찮죠. 성장률은 지난해 7.4%를 찍은 데 이어 올해는 7%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게 ‘평균적’ 전망입니다. 수치 전망의 이면에는 중국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중속 기어로 옮겨갔다’는 능동적 평가와 ‘고속을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피동적 관점이 섞여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던지 간에 중국경제가 과거 30년의 어느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신창타이(新常态)’ 가 중국 내에서 오히려 무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말 해줍니다.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과제와 기회'라는 제목의 아래 글(p33~56)은 LG연구원에서 발표해 준 글입니다. 중국경제가 변곡점에 들어선 것은 공통된 의견으로 볼 수 있죠. 아래 소개하는 글에서는 이런 변곡점을 중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3.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과제와 기회(150213, LG경제연구원p33~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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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과제와 기회(150213, LG경제연구원p33~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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