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정부는 2015.2.25일(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방향을 토대로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 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이나데스크(이하 China Desk) 설치)

한·중 FTA 수출 활성화를 위해 ‘15년 3월까지 China Desk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한다.
② (유망품목 발굴)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하여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예시 별첨1 pp.6~8)
③ (신속통관)

이와 아울러,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가서명, 발효 직후)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④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⑤ (투자유치 확대)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⑥ (서비스시장 진출)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⑦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 대책 수립('15년 상반기)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꿈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3.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150302, 산업통상자원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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