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지역 경제통합의 주춧돌 돼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죠. 그 의미는 양국을 넘어 한·중·일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전반의 산업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아시아 분업 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한·중 경협을 볼까요. 지난 10년간 우리는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렸죠. 2013년 우리의 대중 수출은 우리 총수출의 26%를 차지해 미국 시장에 대한 11%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무려 1640억 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냈죠. 이러한 중국 효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대중 수출에 비상 경고등이 켜지고 있죠. 올 들어 대중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22년 만에 나타난 초유의 현상이죠. 또 최근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산을 밀어내고 중국내 시판 1위로 올라섰고 한국 시장에도 상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기보다 기회로 보는 심기일전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FTA를 체결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특정 대기업에 의한 대중국 단독 진출에는 한계가 있죠. 중국의 기술패권주의에 우리는 산업별로 기업군(群)의 협업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로 맞서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경제로 동반진출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죠. 대기업은 유보 자금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우리의 제조업 상품, 과학화된 농산물, 한류 문화상품 등으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적극 노크해야 하죠. 국내 중소기업도 국내 시장 안주가 아니라 확장된 FTA 경제 영토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FTA 선도국가의 이점을 살릴 수 있죠.

 

한국은 한·중, 한·중·일,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FTA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투자공동체 구현에 촉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외연을 넓히고 정부가 구상하는 21세기 실크로드인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에 한반도를 시발점이면서 종착점으로 기능케 하는 주춧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한·중 FTA,지역 경제통합의 주춧돌 돼야'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체결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방면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하자는 필자의 의도가 돋보입니다.

 

2015.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지역 경제통합의 주춧돌 돼야(141204, 포스코경영연구소).pdf

 

1137

한·중 FTA, 지역 경제통합의 주춧돌 돼야(141204, 포스코경영연구소).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