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한 역발상

한·중 FTA는 기존의 한·미FTA나 한·EU(유럽연합) FTA와 같이 경제대국과 맺은 FTA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전후이고,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의 틀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역발상을 요한다는 점을 새겨야 하죠.

 

우선, 기존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집중했다면 중국과의 FTA는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전략을 논하는 투자중심의 FTA가 되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규정으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자애로 담당관제 (Contact-Points)가 도입된 것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큰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수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번에 서비스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개방(금지하는 분야만 기술)을 확정한 것은 가공형 상품무역에 의존해온 우리의 대중국 비즈니스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류를 활용한 컨텐츠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서비스 분야의 투자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중 FTA는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죠.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아무리 유망한 상품도 제 때 통관이 되지 않아 실기하고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가장 가까운 거대시장이라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중간 투자의 흐름은 한국의 일방적 짝사랑으로 기술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은 중국인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왕서방의 돈을 끌어 와 위축되는 제조업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화교자본데스크를 가동하여 ‘Made with China(중국인 및 중국기업과 함께 하기)'의 기회를 늘려야 하죠.

'한·중 FTA에 대한 역발상'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무역협회 북경지사장(최용민)이 발표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한·중 FTA는 서로 상대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높이느냐는 단견에서 벗어나 양국간 협력을 통해 어떻게 제3국 시장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글이 크게 공감이 갑니다.

 

2015.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에 대한 역발상(150107,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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