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수교 23년만에 타결됐죠. 양국 정부의 추가 문구 검토와 국회비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시보다 국내에서 이해집단 간 심각한 갈등이슈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假)서명은 어렵지 않게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슈가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번 협정이 당장 한국경제에 경천동지할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국내 언론이 전하는 업계 반응이 환영도, 비난도 아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첫 민간 공동연구부터 시작해 무려 10년을 끌어 타결된 이번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긴 시일에 걸쳐 빗장을 걷어낸 이후 맞이할 새로운 한중 사업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1, 3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FTA는 필연적으로 인접 경제권의 자유무역 논의를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그려가는 자유무역 논의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중 FTA가 14억 내수시장을 열어젖혔다’는 투의 평가는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분명 일방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무역 및 서비스분야의 장벽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장벽이 설사 완전히 사라진 중국 경제일지라도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죠.

 

두 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치밀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완전 자유무역은 한국경제에 기회보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 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넓고 깊어졌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경제가 안아야 했던 부정적 후과(後果)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죠.

 

이런 비대칭성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의 경제주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중국 베이징 중관춘과 광둥성 선전에서 불고 있는 IT분야의 ‘실리콘밸리캐치 업’ 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될 때만 해도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었는데, 타결을 본 현재는 이상하리만치 국내여론이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되겠죠. 야무지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2015.3.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150306, LG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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