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최근 한·중 FTA 타결 소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이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죠. 아래에 소개하는 글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나진선봉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에서 물류인프라 확충 및 산업구조개혁이 완공단계에 도달했으므로 한국 기업은 한중 FTA 발효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FTA에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 310개 품목의 원산지인정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 2역외가공지역으로 나진선봉지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2004년~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방적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남북 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수출입으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동북 3성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동북 3성지역에서의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동북 3성 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 타결로 투자보호 규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한중 FTA를 활용한 동북 3성지역으로의 진출과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글이라 더욱 흥미롭습니다. 한편, 어제부터는 민간차원의 북한지원 비료가 북쪽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죠. 이들이 단초가 되어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길 염원해봅니다. 

 

2015.4.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150403, 한국경제연구원).pdf

1224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150403, 한국경제연구원).pdf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