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죠.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이 부동산 영역입니다. 최초의 ‘위기’는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인 항저우(杭州)에서 시작되었죠. 가격 인하 추세가 확산되면서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풍향계 역할을 해온 집값이 비싼 다른 도시들, 즉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지에서 거래량의 뚜렷한 감소, 가격 인하, 계약금 비율 인하 등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4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경기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는 등 침체기에 진입하였죠. 중국 주요도시 100개의 주택가격은 지난 해 5월부터 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상반기 구매제한과 대출제한 정책이 지속되고 긴축적인 대출정책으로 더욱 침체되는 양상이 계속되었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의향을 갖고 있죠.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하강이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지역 개발, 중서부 지역 도시화 관련 기초 인프라, 환경보호, 공공 교통운수 시스템, 신에너지 프로젝트 등 인프라 투자를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보장방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 4선 도시의 호적 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이 지역의 주택 수요를 늘릴 수 있죠. 부동산 경기 하강이 한층 더 진행된다면 각 지방정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택 구매 제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완화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가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더 온건하게 가져감으로써, 자산 가격 하락을 막고 실물경 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중국경제가 신창타이 상태로 접어듬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중국 부동산시장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금리 및 지불준비율의 인하 등 시장구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2015.3.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5년 전망(150306, 자본시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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