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30일 인민은행은 은감회(CBRC) 및 주택도농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downpayment(본인 최초지불금) 비율을 인하하였죠.
ㅇ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시 downpayment 비율 인하(60% → 40%)
ㅇ 무주택자의 주택기금프로그램을 이용한 주택 구매시 downpayment 비율은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한편, 재정부는 3.30일 인민은행의 발표시점과 거의 동시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최단 주택보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였죠.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완화적 정책기조 및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금번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예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장전문가들은 추가 주택 구입시 downpayment 비율을 50%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부 및 인민은행을 비롯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BNP Paribas, HSBC, 신은민국증권)하는 것이죠.
2014년 들어 중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민은행은 주택대출금을 기상환한 1주택 보유자의 downpayment 비율(60%→30%) 및 주택대출금리 하한(1년만기 대출 기준금리의 1.1배→0.7배) 인하 조치(2014.9.29)를 취하는 등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는 중국 정부가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2015.4월)'이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가 있죠. 부동산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서민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아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취한 것입니다. 향후 중국의 부동산시장 변화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요?
2015.5.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150411,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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