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

지난 3월 27일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죠.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일본･서유럽 국가들이 장악한 IMF, 세계은행, ADB 등 기존 국
제금융기구의 대안적인 기구들을 설립하여 기존 체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세계은행(15.9%), IMF(16.8%)에서 최대지분을, ADB(15.6%)에서는 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IMF 총재는 유럽, ADB 총재는 일본이 각각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IMF, ADB, 세계은행 등 기존 국제기구 내에서의 지분 확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위기대응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 AIIB 등 대안적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AIIB는 일차적으로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일대일로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일대일로’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동남아-인도양-유럽을 해상 교역로로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쳐 부르는 말로 新실크로드 정책 또는 중국판 마샬플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IB 참여를 통해 향후 AIIB 주도로 추진될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역내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강화로 對 아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IIB 내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AIIB 프로젝트 수주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아래 글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AIIB 창립회원국은 57개국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내 설립될 예정으로 있죠. 우리는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지체와 참여국 대폭 확대에 따른 지분율 확보가 당초 예상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AIIB 참여는 어려운 국내 경제를 타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아판티는 남미로 배낭여행(5/18~6/30일)을 떠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 다시 뵐께요.  Hola(안녕)!!

 

2015.5.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국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1504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pdf

 

1240

한국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150411, 우리금융경영연구소).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