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의 대고객 CD발행 허용에 대한 평가

중국인민은행은 6.2일(화) 저녁 은행 등이 개인 및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액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시행(中国人民银行公告〔2015〕第13号, 《大额存单管理暂行办法》)한다고 발표했었죠. 사실 은행간시장에서의 CD발행은 2013.12.9일부터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행주체 : 상업은행, 정책은행, 농촌합작은행 및 인민은행이 인가한 기타 금융기관
▪ 거래 표준화, 금리결정의 자율적 메카니즘 구축 등을 위해 당분간 시범 발행 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발행범위를 확대

② 투자자 : 개인(최소 투자금액 30만위안), 비금융기업·기관 등 비금융기관(1,000만위안)
▪ 최소 투자금액의 경우 금리 자유화 및 금융시장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조정

③ 발행조건
(1)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Shibor+α)
(2) 만기는 1·3·6·9·12, 18개월 및 2·3·5년 등 9가지 종류
(3) 발행잔액은 당해연도 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연간 발행계획을 연초에 인민은행에 사전 제출)
④ 기타 : 전자방식으로 발행되며 양도, 조기해약 및 상환이 가능하고, 일반예금으로 예금보험보장에 포함

 

인민은행은 예금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리자유화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데다 최근 예금금리 상한이 기준금리의 1.5배로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 금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제고되는 등 거액CD 발행의 조건과 시기가 성숙해졌다고 평가하고 추진 배경으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①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예금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금리형성 메카니즘을 구축
② 금융기관의 금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개인의 시장금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예금금리 자유화 추진을 위한 경험을 축적
③ 거액CD가 이재상품 등 고금리 예금상품을 대체함으로써 차입비용 하락을 촉진

 

최소 투자금액이 30만위안이고 예금보험 상한이 50만위안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는 30~50만위안 범위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죠. 전문가들은 동 조치를 예금금리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예금금리 상한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자유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네요.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시행 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만(점-선-면 정책)한번 정해진 목표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추진해나가죠. 그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치금융에 휘들리는 우리의 금융과 대비되어 부럽기만 합니다. 

 

* 금년의 절반도 이미 보내버렸네요.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날 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의 홧팅을 기대합니다.

 

2015.7.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인민은행의 대고객 CD발행 허용에 대한 평가(150628, 한은상해p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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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대고객 CD발행 허용에 대한 평가(150628, 한은상해p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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