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드디어 베일 벗었다

중국 당국의 향후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핵심정책인 국유기업 개혁안이 9.13일 오후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중국중앙(CC)TV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13일 국유기업 소유구조 다원화 등 방안이 포함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고 이날 전했다.

생산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유기업을 통합하고 민간자본의 진입 문턱을 낮춰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과 투명성은 물론 시장주체로의 독립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의견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가시적인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시한도 제시됐다. 이는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지도의견은 민간자본에 국유기업 진입 기회를 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영기업 등 민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수 투자자가 국유기업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혼합소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유기업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1인자 등 권력층이 독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감시 메커니즘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유기업을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업형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해 국유자산 확대에 주력하고 공익형 기업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 집중하게 된다.

 

112개의 중앙 국유기업을 4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혼합소유제 추진도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단, 의견은 "일정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 자료는 아주경제에서 발표한 기사내용입니다.

 

 

* 우리의 추석명절이 다가왔네요. 올해는 오랜만의 대풍년이랍니다.

<중국금융산책 가족>여러분, 평소의 답답함 훌훌 털어버리고 가족친척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9.30일(수)다시 뵐께요.  

 

2015.5.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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