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낙후된 금융

중국 경제의 앞날을 글로벌 경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논리적 배경이야 어떻든, 중국의 덩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명목 달러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13%를 차지했고, 세계경제의 성장에 30%(세계은행, 구매력평가기준)나 기여했다. 선진국 진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쑥대밭이 됐을 때, 사실상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지구촌 성장을 이끈 것도 중국이었다. 이런 중국이 지난해 7%대로 성장세가 느려지더니, 올해 주식시장의 폭등 및 폭락을 겪고 갑작스런 평가절하까지 단행하자, 중국경제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에 개혁개방 노선이 정착된 이후 경제 위기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이중환율제를 단일 환율제로 바꾸는 개혁에 나섰을 때나,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처럼 중대한 경제환경 변화가 예상될 때 위기론은 세를 얻었다. 중국경제가 10%를 훌쩍 넘는 경제성장률을 구가할 때는 과잉생산에 따른 황화론(黃禍論)이 터져 나왔고, 반대로 10% 미만의 ‘저조한’ 성장세에 지방 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이 돌출될 때면 중국 정부의 위기대응력이 의심을 샀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지난 30년간 제기된 중국경제 위기론은 처음부터 근거가 박약했거나, 중국 경제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했든 간에 큰 후유증조차 남기지 못하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론의 근저에는 G2급으로 커져버린 거대 경제의 지속성장력에 대한 회의가 자리하고 있고, 증시대책 등 거시 운영상의 불투명성과 취약성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관성적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사실 위와 같은 위기론보다 중국 경제가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낙후된 금융체제로 G2급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실물경제는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신창타이’ 라는 거품해소 국면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지만, 금리체계 및 일반 경제주체들의 금융관행은 여전히 과거 고도성장기에 머물러 있고 감독당국의 미진한 관리능력도 재확인된 것이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9.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낙후된 금융(150905, LG연구원).pdf

 

1304

 

 

 

중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낙후된 금융(150905, LG연구원).pdf

0.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