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것 경계해야 해

최근 중국경제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인지라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마저 축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한 채무상환 압박과 경제 성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와 민생, 경제와 환경 사이의 불균형도 악화되고 있다. 이른바 ‘3期(경제성장속도의 변화기간, 구조조정의 진통기간, 경기부양정책 실행기간) 중첩’ 현상이나 ‘뉴 노멀’이라는 말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중국 중앙은행은 줄곧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몰리는 곳은 증시와 인터넷 분야뿐이다. 중국 국내 증시는 정부당국의 의도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활황을 이루고 있고, 뉴 노멀 시대에 보기 드문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스컴이 증시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나서고 있고, 그동안 줄곧 경제학 원칙을 고수하던 중앙은행 관료조차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어도 실물경제를 지지할 수 있다고 공개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 과도한 자금 유입과 무리한 부양정책이 겹치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거품은 꺼지고 말았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증시와 인터넷 열풍이 불며, 자산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중국시장의 자금은 금융경제로만 몰리게 되고 실물산업과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허황된 거품만을 쫓게 된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가 중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될까? 과연 현 상황이 과거 부동산시장 이상과열과 다를 게 무엇인가? 아래 자료는 <중국경제신식망> 의 기사를 번역한 것을 옮겨온 것이다.

 

2015.9.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 최악의 상태 경계해야(150826, 中國經濟信息網).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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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최악의 상태 경계해야(150826, 中國經濟信息網).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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