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위기 최근 현황 및 채무조정 정책 평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경고가 줄곧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채무 불이행 사례가 불거지고 있다. 산동성 지난시의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인 리청구도시개발공사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2년간 상환하지 못해 치루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방정부의 채권 만기가 도래해 일부 지역의 파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으며, IMF는 지방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상회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즈호 증권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25조 위안 규모로 독일의 경제규모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LGFV 설립과 도시투자채권 발행이 지방정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중국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편법적으로 LGFV를 설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투자 및 개발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올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출과 채권을 차환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상환 압박을 해소하고 부채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토지 의존도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열악한 경우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펴기 어려워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지방정부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개혁 이래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공공지출 및 개발사업 부담은 늘어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조세권을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회보험 및 교육 등 일부 사업을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토지 등 자산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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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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